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406호

2023년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개모집

우리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단체 포함)과 사업부서(행정)가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 실행되는 부산광역시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우리시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함께하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2022. 2. 14.(월) ~ 3. 31.(목) / 7주간

2. 신청자격 : 부산시민 , 부산소재 단체 누구나

3.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 대상사업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산지역(2개 구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규모 : 20억원 정도

- 지원규모 : 사업당 최고 2억원 이내

4. 제출서류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붙임1 신청서 참조)

5. 신청방법 ▷ 문의 : 051-888-1412 (부산광역시 협치정책과 - 협치추진단)

① 전자우편 접수 : lhn5386@korea.kr (엘에이치엔 5386)

⇨ 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시정협치형’ 검색(공고번호 : 2022-406호) 또는 부산광역시 협치부산 홈페이지 - 협치의제사업 - 신청하기 -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② 인터넷 접수 : 부산시 홈페이지 - 협치부산 페이지 - 시정협치형 신청하기

⇨ http://www.busan.go.kr/gnance/gnanceBb / 로그인 후 신청 가능

③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층 협치추진단 (우. 47545)

⇨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마감일 기준 18:00 까지 수신된 신청서만 접수

6. 심사 및 선정방법 ▷붙임3. 시정협치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안) 참조

- 사업검토 : 접수된 신청사업을 소관부서에서 검토

⇒ 붙임2.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정 여부 심사기준 참조

- 사업심사 : 총예산의 150%, 30억원 규모 선정

- 사업선정 :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최종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 (총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7.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

	주민제안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사업심사
	•사업공모(시민, 단체) •전자우편,홈페이지,우편 •시 소관 사업		•소관부서 검토 의뢰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적정으로 판정		•시민협치협의회 심사 •협치성,타당성 등 심사 •예산의 150% 내 선정
	2월～3월		4월～5월		5월
▷	민관숙의 및 컨설팅	▷	사업선정	▷	예산편성 및 실행준비
	•민관공동 사업제안서 작성(숙의회의,워크숍) •협치성 강화 컨설팅		•우선순위 선정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 총회 •예산의 100% 내 선정		•소관부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시의회 심의 •민관협치실행단 구성
	6월		7월～8월		9월～12월

8.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선정계획 비대면(온라인) 설명회

- 일 시 : 2022. 3. 3.(목) 15시

- 방 법 :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온라인) 설명회

- 주요내용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선정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 신청방법 : 성명, 휴대전화번호, 소속 및 직책 작성 및 신청

① 구글폼 접속 후 신청 https://bit.ly/시정협치형주민참여예산

② 전자우편 (lhn5386@korea.kr / 성명, 휴대전화번호, 소속-직책 회신)

※ 붙임자료

1. 2023년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1부.

2.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정 여부 심사기준 1부.

3.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안) 1부.

4.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공모 웹포스터 1부(별첨).   끝.

[붙임1] 2023년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2023년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시민과 행정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과 사업부서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제안자는 ’22년~’23년 두 해 동안 제안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 표시
1. (사업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22년 6월~7월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민관합동워크숍, 민관숙의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민관숙의란,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사업제안자와 행정담당자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3년 1월 ~ ’23년 12월 기간 동안 시민과 사업부서가 함께 사업추진 전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치실행단 회의, 민관합동워크숍, 사례공유회 등	□
3. 최종 선정된 사업이 공모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제안자와 사업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공모 등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신청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보유·이용 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표시

※ 신청인 성명 및 신청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시민) 소개서
필수항목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 - 메일
선택항목
공동 제안자	성명		휴대폰				e-메일
	성명		휴대폰				e-메일

신청자(단체) 소개서
필수항목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대표번호						대표메일
홈페이지		* 있을 경우 작성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담 당 자		성명		직 책				휴대폰
단체 소개	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선택항목
네트 워크 소개	참여단체 현황	․ 총 개소 ․ 참여단체명 : 네트워크 혹은 컨소시엄 참여/소속 기관/단체명을 기입 * 본 제안에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기입
소관부서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개–부산시청 안내–조직도–해당과 클릭 후 검색 또는 통합검색에서 주요단어 검색 – 업무 및 직원으로 소관부서 확인

≪ 제안내용 ≫ ※ 2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명	※ 15자 이내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제안목적 및 취지	※ 신청사업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등 ※ 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나 상태
사업내용
민관협치방안	※ 사업추진단계별 민관 협치방안 기재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 성과 및 간접적 기대효과, 수혜범위(시민·지역 등) 기재 ※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성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기타 참고사항

[제안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실행 방식*은 사업심사 후 민관숙의 과정에서 민관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 ① 사업제안자가 실행하는 방식 : 민간경상보조금 등

② 행정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지방보조금 등

③ 행정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과 사업제안자가 실행하는 방식이 혼합된 방식

2. 민관협치 취지에 부합된 방식인 ③의 혼합된 사업실행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붙임2]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정 여부 심사기준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정 여부 심사기준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23년 1년 동안 실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별 민관협치실행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사업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합니다.

․ 공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제안자와 사업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자 공모 등에 참여해야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정 여부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시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구･군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 공공청사(구․군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사업

- 1년 이상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속해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 다음 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정)

※ 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 개인․단체 지원,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 우려가 있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금 시의회 사전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선정 후 시의회 심의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붙임3]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안)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안)

(협치성) 민ㆍ민, 민·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배점
① 민·민, 민·관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정책개선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정책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민·민, 민·관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상호협의 - 공동결정- 공동실행단 등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③ 사업추진을 통해서 민·민,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④ 사업추진을 통해서 부분적인 민관협력이 가능한 사업	30
(적합성)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①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② 민-관 협력하여 각 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장점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사업 ③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④ 민간 혹은 행정이 독자적으로 수행해도 무방하거나 민관협력과정이 어려운 사업	2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①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내용 등이 명시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는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사업내용의 공익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시민들에게만 효과가 제한된다	15
(혁신성)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① 공론화된 사회문제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중요한 사회문제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일반화된 사회과제이고 단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현재 해결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반복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① 사업기간내에 사업내용이 완전히 실행되고 혁신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기간내에 사업내용의 핵심부분이 실행되고 중요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③ 사업기간내에 사업목표의 중요한 부분이 실행되는 사업 ④ 사업기간내에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의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사업	15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