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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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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자,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출입국ㆍ비자, 교통ㆍ운전, 각종 생활, 의료관련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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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부터 0~5세 사이의 유아가 있는 전 가정이 양육·보육비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2012년까지 어린이집보육료나 유아학비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을 실시하는 분들에게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어린이집보육료지원방법과는 달리 해당 부모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유아학비지원이나 어린이집보육료와 동시에 신청할수 없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신청방법 : 거주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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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의 실제 상호 확인 후, 상호가 다를시, 또는 이런 경우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계속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 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한 후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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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국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급여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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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문‘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개설,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아래 ‘2008 Year-end Tax Settlement’ 메뉴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를 클릭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프로그램은
△총 급여에서 30%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는 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의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사용 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반면,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이 65세 이상의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의 경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부녀자 공제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자세히 연말정산을 상담 받고 싶다면 전화(02-397-144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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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서면 외에 그 밖의 명시나 묵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와의 구두약속, 임금지급명세서, 통장사본, 같은 직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액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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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두 가지 절차 중 택일 )
한. 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영사관 등 중국 주재 한국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공증처에서 아래 3가지 공증서와 신분증원본을 준비.
-미(재)혼 공증서(인증) -未(再)婚公证书(外交部 认证)
-친속관계 공증서(인증) -亲属关系公证书(外交部 认证)
-국적 공증서(인증)-国籍公证书(外交部 认证)
-거민신분증 원본 -居民身分证原本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 수속대행위임장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혼인신고 (구청, 군청, 읍·면)를 거친 후 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미혼성명서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중국 선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에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학, 취업, 상사원, 거주)
1차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와 미혼성명서를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인증 →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涉 外 婚 姻 服 务 中 心)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파출소(민정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2차는 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 결혼공증서 (인증) -结婚公证书(外交部 认证)
- 결혼증 원본 -结婚证原件
- 호구부 사본 - 户口簿复印件
- 중국신분증 원본(중국) - 身份证原件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3차는 한국 선, 중국 선방식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자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으로 비자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상해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초청인 측 구비서류 - 한국]
1. 초청사유서 (교재 경위 등 자세히 기재)
2. 신원보증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4. 소개경위서 (소개자 작성)
-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 초청사유서에 교제 내용 기재.
5. 재정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예금잔고증명 등
6. 통화내역서(최근3개월간) -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 미제출
[신청인 측 구비서류 - 중국]
1. 사증발급신청서(1매)
2. 호구부 (혼인사실 기재된 것) 및 신분증사본(원본지참)
3. 여권 및 사진 1매, 이력서
4. 결혼증 원본 및 사본
5. 결혼공증서사본
6. 재혼 시 이혼증 또는 이혼판 민사조해서(전배우자 사망 경우)
-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 미제출
* 결혼사증 신청인들 중에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발급받아 영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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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넓은 의미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외국인이나, 실무적으로는 사증(비자)에 부여된 체류기간을 경과한 외국인만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가 출국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금지기간은 대체로 6월에서 5년까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기간이 설정됩니다.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강제퇴거 된 경우보다 입국금지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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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가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가까운 보건소나 시청, 동사무소 등에 가시면 결혼이민자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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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아래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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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나 일년 이상 외국에 있을 경우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소지하고 계신 사증은 유효하게 됩니다. F-5사증의 경우 복수 재입국 허가가 있으면 2년까지 입국이 허용됩니다.